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

2018. 10. 18.(목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0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0. 5

라. 상정일자 : 제250회(임시회)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

(2018년 10월 18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

○ 검토보고 : 유한경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동의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「구)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7조(관리․운영의 위탁)에 의거 공모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○ 역사․문화적 자원인 구)제물포구락부를 활용하여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운영 중인 구)제물포구락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시설현황

-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남로 25(송학동 1가)

- 시설규모 : 연면적 367.11㎡

- 지상2층, 회원국별 물품 및 고가구, 전시물품

○ 위탁계획

- 기    간 : 2019. 1. 1 ~ 2021. 12. 31 (3년)

- 사 업 비 : 146,000천원 (전액시비)

- 사업내용 : 시설관리 및 전시·문화 체험 등 운영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『지방자치법』제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제4조는 ‘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’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『지방자치법』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-12-28>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○ 민간 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,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임.

○ 「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」은 사무의 특성,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,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(기관)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

○ 찬 성 : 박종혁, 김국환, 박인동, 김성준, 유세움, 전재운, 이용선 위원

○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동의 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해당없음

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 1부.

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

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2		제출연월일 :	2018. 9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「구)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7조(관리․운영의 위탁)에 의거 공모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○ 역사․문화적 자원인 구)제물포구락부를 활용하여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운영 중인 구)제물포구락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구)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

○ 위탁기간 : 2019. 1. 1 ~ 2021. 12. 31 (3년)

○ 사 업 비 : 146백만원(2019년도)

○ 주요사업 : 시설관리 및 전시․문화 체험 등 운영

□ 동의(승인) 사항 : 구)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구)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

□ 참고 사항

○ 참고1 : 구)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관리운영계획 1부.

(참고1)

- 행정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-

구)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획

2018. 9.

인천광역시

(문화재과)

- 행정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-

구)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관리․운영 계획

□ 인천의 개항과 각 국 조계 설정의 역사를 간직한 상징적 건축물인 구)제물포구락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하여 관리․운영 하고자 함

1		위탁 근거

□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

□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      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제1항 4호 및 제3항

□ 「구)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7조(관리․운영의 위탁) 제1항

2		구)제물포구락부 현황

□ 시설현황

❍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남로 25(송학동 1가)

❍ 규    모 : 연면적 367.11㎡

❍ 개관일자 : 1901. 6. 22.

❍ 주요시설 : 지상2층, 회원국별 물품 및 고가구, 전시물품

□ 연    혁

❍ 1891년 : 제물포구락부 결성 인천 거류 외국인 (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

독일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)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교 클럽으로 결성

❍ 1901년 : 제물포구락부 건물을 신축하여 현 장소로 이전

❍ 1914년 : 일본재향군인회 인천연합회

❍ 1934년 : 일본부인회관

❍ 1945년 : 주한 미군 장교 클럽

❍ 1947년 : 대한부인회 인천지회

❍ 1952년 : 인천시의회, 인천시교육청

❍ 1953년 : 인천시립박물관

❍ 1990년 : 인천시문화원

❍ 1993년 :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(1993. 7. 6 지정)

❍ 2003년 : 인천시중구문화원

❍ 2007년 : 한국문화원연합회 인천시지회 운영

구)제물포구락부 복원 재개관

3		그동안 민간위탁 현황

□ 위탁 개요

❍ 위탁기간 : 2007. 6. 1. ~ 2018. 12. 31.(11년)

❍ 위탁범위 : 시설 관리 및 운영

❍ 운영인원 : 2명(관장 1명, 실장 1명)

구 분	위탁기간	위탁기관	위탁방식
1차 위탁	’07. 6. 1. ~ ’09.12.31.	인천문화원연합회	공 모
2차 위탁	’10. 1. 1. ~ ’12.12.31.	인천문화원연합회	재위탁
3차 위탁	’13. 1. 1. ~ ’15.12.31.	인천문화원연합회	재위탁
4차 위탁	’16. 1. 1. ~ ’18.12.31.	인천문화원연합회	공 모

❍ 위탁관리 예산 현황

년도별	합 계	위탁관리 예산(천원)			비 고
		인건비	사업비	관리운영비
2016	143,854	56,116	33,421	54,317	※관리운영비 : 공공요금,수선 유지비,수용비
2017	154,854	59,916	33,921	61,017
2018	155,399	61,319	33,921	60,159

□ 제물포구락부 주요 사업

❍ 2017년 사업내용

구 분	행 사 내 용	개최기간
제6회 인천국제문화 교류페스티벌	일본 전시 및 체험행사	6. 3.∼7. 3.
	중국 전시 및 체험행사	7. 5.∼7.31.
	사우디 전시 및 체험행사	8. 2.∼8.28.
	터키 전시 및 체험행사	8.30.∼9.25.
	독일 전시 및 체험행사	9.27.∼10.30
	멕시코 전시 및 체험행사	11.1.∼11.27.
인형과 함께 떠나는 세계문화여행	세계 테마가 있는 인형전시	4.18.∼5.28.
	명작 애니메이션 상영
	명작 동화 도서전
	동화 속 의상체험
	엄마 아빠와 책읽기

❍ 관람객 현황

연도별	2015	2016	2017
관람인원	59,772명	60,089명	63,827명

4		민간위탁 관리·운영 계획

□ 위탁 방식

❍ 공개경쟁 위탁

-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공개경쟁 위탁을 통하여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경쟁 유도로 운영․관리의 활성화 도모

❍ 위탁 절차 :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필요

- 근거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 제3항

□ 위탁운영자 선정계획

❍ 위탁운영 기간

- 위탁기간 : 2019. 1. 1. ~ 2021. 12. 31.(3년)

- 근    거 :「구)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제1항

❍ 위탁운영 모집 및 선정 방침

- 모집 : 공고에 의한 모집

- 선정 : 자체 구성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위탁단체 선정

- 모집결과 1개 단체가 신청한 경우 심사를 통해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

❍ 위탁자격

-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등기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고,

- 공공기관의 시설을 관리․운영한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

□ 위탁 예산 : 146,000천원 범위 내(2019년도)

합 계	위탁관리 예산(천원)			비 고
	인건비	사업비	관리운영비
146,000	62,907	33,921	49,172	※관리운영비 : 공공요금,수용비 시설유지비

□ 운영 활성화 방안 추진

❍ 활성화 방안 대시민 공모

- 공모 사업(심사·검토) 적극 추진

ex) 세계 맥주 판매, 사교 춤 공간 등

❍ 市 신규 사업 추진 시 운영 주체 적극 수용

- 공모 계획에 명시

❍ 공모참여 법인(단체)

- 신규 활성화 사업 제안 시 가점 부여

5		향후 추진계획

❍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           : 2018.  9월

❍ 위탁 관리운영 공모 계획 및 공고       : 2018. 10월

❍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      : 2018. 11월

❍ 위탁운영 협약체결                     : 2018. 12월